검사 박사학위 논문 대필해 준 전직 로스쿨 교수 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4.6 뉴스1

검찰이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타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로 노모(63)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27일 논문 대필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교수 노모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모 교수는 지난 2016년 현직 검사 정모씨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이달 자진 귀국했고, 11일 구속됐다.

한편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필된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검사는 10월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검사의 동생인 정모 교수도 2017년~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노모 교수로부터 대필받은 혐의로 같은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