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생각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가입시 소속 직장 이메일 인증을 거쳐 소속을 확인하고, 글을 쓰면 닉네임 옆에 소속 직장명이 표시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다.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한 경찰은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업무 환경에 대해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사건 50~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는 순번을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가 심각해서 경찰 수사 조직은 붕괴되기 직전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고,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지금 수사 부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검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전문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 복잡한데, 경찰은 채용 때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와 전문 분야의 영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댓글 작성자는 “애초에 경찰청장 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경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호소했다.
그는 “반면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 압력에서 자유롭고 검사 관두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는 이에 동의하는 다른 일선 경찰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하면 좋은 건 경찰 윗선”이라면서 “청장급 이상은 권한이 생기니 소위 말하는 ’빽‘이 많이 들어올거고, 일선 경찰들은 업무만 과중될 뿐”이라고 내부 여론을 밝혔다.
현재 경찰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 조직은 무조건 기소가 돼야 특진을 한다. 기소를 한 게 다 실적이라 나중에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하든 말든 우선 기소를 한다. 이걸 가려주는 게 검찰”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이 전문성 먼저 확보하고, 명확하게 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안 만들면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며 경찰의 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