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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법제화 추진

입력 | 2022-04-18 13:36:00

해당 기사 - WSJ 갈무리


최근 일본 주요 기업들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일부 주(州)정부가 ‘주 4일제’를 법제화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수년 간 진행한 실험이 주요 국가에서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것.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재택 및 단축 근무를 경험하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도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주 4일·3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전 주 5일·40시간에서 근로 시간을 더 압축한 것이다.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금지되고, 초과로 일한 부분은 정규 급여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기업 2600여 곳과 주 노동인력 5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된다.

WSJ은 “그동안 기업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3900만여 명으로 미국 주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일본 전자·중공업 대기업인 히타치는 최근 직원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근로시간과 급여를 낮추지 않으면서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파나소닉, NEC 등 일본의 다른 기업들도 주 4일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국처럼 장시간 근무를 미덕으로 여기는 업무 문화가 남아 있는 일본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주 4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벨기에는 기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 방식의 주 4일제를 허용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험을 실시해, 노동자의 약 85%가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 일하고 있다. 스페인도 지난해 희망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3년간 주 4일제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미 CNBC방송은 “올해 미국과 캐나다의 38개 기업이 영국 옥스퍼드대의 주 4일제 영향 측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대기업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1일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 주 4일제 법안까지 등장한 데에는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팬데믹(대유행)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치솟고 사람을 뽑는 기업이 늘면서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해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대량 사직’(Great Resign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신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보다 삶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직장 이탈을 조명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법안 발의를 이끈 민주당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대량 사직 현상을 언급하면서 “과거 산업 혁명에 기여했던 근무 스케줄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많은 근무 시간과 더 나은 생산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4일제로의 전환은 벌써 시행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勞使)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퀄트릭스가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가 주 4일 근무를 지지했고, 심지어 37%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5% 삭감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 회의소는 “이 법안이 노동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은 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