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율 원상 회복해야” 추경호 2년전 ‘법인세 인하’ 발의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됐던 법인세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인세가 경제정책 테이블에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휴대전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7대 수출 주력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기업 규모는 작은 반면에 법인세 부담률이 더 높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 인텔(8.5%)과 휴대전화 경쟁사인 미국 애플(13.3%)보다 높았다. 자동차 부문 현대자동차(28.5%)와 독일 폭스바겐(23.3%), 가전 부문 LG전자(27.6%)와 미국 월풀(22.3%) 비교에서도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캐피털 IQ가 분석한 ‘법인세부담률’을 인용했다. 지난해 각 기업이 세전이익 대비 실제 낸 법인세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자료다.
전문가들도 법인세가 나라살림과 연동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지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율은 세수와 연관된 만큼 무조건 내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OECD 평균 또는 그 아래로 유지해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