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인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온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있는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제안한다. 이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