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5일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퇴임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검찰 업무에는 법률과 증거만 있을 뿐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등 300개 이상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할지,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지를 놓고 내부 분열이 심했다. 검사에게 좌우가 없다는 상식적인 말이 왜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검찰은 되돌아봐야 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 대통령실이 사정(司正)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무부와 검찰에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든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기 쉬운 환경을 갖게 된 셈이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건 권력을 가진 쪽과 갖지 않은 쪽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권이 바뀌면 충성경쟁을 벌이듯 죽은 권력을 가혹하리만큼 수사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정반대였다. 정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뭉개다가 권력이 바뀌면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일이 빈번했다. 검찰이 3년 전 고발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선 직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사가 스스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