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단행…‘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공정위 파견 종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일부와 평검사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졌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

정광일(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이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으로, 신혜진(연수원 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부장이 안산지청 형사4부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형사부 등에서 묵묵히 근무한 고검검사급 검사를 발탁했다”고 전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경향 교류, 지방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대검 전입 검사도 수도권 3회 근무 제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했다고 밝혔다.

외부기관 파견은 법무부·대검 근무 경험자는 제외해 기회균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은 종료된다. 해당 자리에는 공정거래 공인전문검사인 이주현(연수원 38기) 광주지검 검사가 가게 된다.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신설 지원 전문 연구관도 2명 발탁했다. 오재준(연수원 41기)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소속으로, 문재웅(연수원 42기) 검사는 성남지청 소속으로 있으면서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