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내리자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쓴 글이 법원 내부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작성자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탄압하는 악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징계받고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무죄를 받은 판사가 아니라 편파적인 법원 인사를 자행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6개월,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A4용지 1장의 이 글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사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보면 판사가 작성한 글”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작성자는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헌법적, 법률적, 상식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사법농단 사태를 재임기간 내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