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사당성,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연달아 올려 예산을 깎은 시의회를 저격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소득 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이다.
이어 “무차별적인 복지의 확장은 후세대에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재원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심소득과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화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올해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분석할 예정이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