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보조금 개편 등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 반도체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한다. 2021.12.21/뉴스1
정부가 현재 25만대 수준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 실적을 내년에 2배 더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등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투자 유치를 이끈다.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시스템반도체 지원 방안,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올 11월까지 무공해차량 보급실적은 24만8000대로, 정부는 내년엔 2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승용차 보조금 역시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엔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지원대상 차량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낮춘다.
홍 부총리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며 “전기차 충전기를 6만대 추가 설치해 16만기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해 친환경차량의 충전서비스 편리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지원에 대해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자 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는 4400억원을 인프라, 기술, 인력 등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요소에 집중 지원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 안건과 관련해 “본인 동의 아래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2023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성장 BIG3회의를 개최한지 오늘로 꼭 1년이 된다”며 “BIG3 산업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방향에서 516개 핵심 과제를 촘촘하게 발굴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힘모아 노력한 결과 BIG3 산업이 수출·투자 등에서 뚜렷한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며 “내년 한해에도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6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