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상회복 성공 위한 일보 후퇴” vs 野 “정부 무능이 빚은 인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정부가 16일 ‘위드코로나’ 실시 45일 만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며 날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의료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코로나19 상황실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안은 특단의 강력한 대책”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1보 후퇴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병상과 인력은 바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위드코로나가 시작할 때 민주당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정부에 시설 및 인력확충을) 주문했음에도 (정부 쪽)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며 “그만큼 사전준비를 치열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고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날 선 공격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 변이종 발생, 장기화되는 상황인데 방역 대실패가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를 거둘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며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킨 건 국민의 건강·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정보·지표의 투명성이 결여됐고 백신 효과,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위드코로나) 중지에 대한 구체적 콘텐츠 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며 “이번 상황은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 전문가의 경고 무시, 방역 책임자의 자질논란, 방역체계 혼란, 정책 일관성 결여 등 정부의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