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종전선언, 北에 미군철수 빌미 줄 것” 비판

뉴시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엔 서 장관도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완화와 외부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도 했다.

반 전 총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문 대통령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선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정부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면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정책”이라고도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