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유예 강요말라…징수시스템 자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연기 논리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자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와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요 20개국(G20)을 다 조사하니 13개국은 과세하고, 한국 포함 4개국은 과세하려 준비하고, 3개국만 과세를 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유예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면야 정부가 반대 입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부 보고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가 준비돼있는데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징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신있느냐”고 물은 것에도 홍 부총리는 “자신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과세가 아니라 실제 과세는 사실상 후년부터다. 과세대상연도가 2022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