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15.4%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된 D1이 사용된다.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보다 수치가 높다.
반면 35개국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2026년 118.6%로 3%p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도 139.0%에서 5년 뒤 135.8%로 3.2%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재정 개선 흐름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채무는 향후 5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씀씀이가 커지면서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IMF는 우리나라의 GDP 채무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올해 51.3%, 내년 55.1%, 2023년 58.5%에서 2024년 61.5%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에는 64.2%, 2026년에는 66.7%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는데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