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한 법적 문제… 연기해야” NYT “바이든, 어려운 싸움에 직면”
화이자 백신. 뉴스1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체 상태인 백신 접종률을 높여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고 했다. 항소법원은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결정과 함께 8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와 싸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어려운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 전선이 (반격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결과”라고 보도했다.
앞서 4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고 업무 중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례 1건당 1만4000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00여만 명으로, 이 중 약 31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등에서 일하는 1700만 명도 대상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의무 접종 대상자는 1억 명으로 늘어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해선 이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 중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