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자신의 언급으로 논란이 벌어진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2021 로보월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27일)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에 주유소 거래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래 제한이 있다”며 “그런데 먹는 장사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총량제 공약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는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며 “제가 예를 든 게 그런 것”이라며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며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