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처리장 ‘벼 매입자금’ 적극 지원… 농가 판로 확보, 쌀 유통 활성화 기여

[비즈&에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곡처리장(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 확보,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RPC 쌀 산업 기여도 평가 결과,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계약재배 실적 등에 따라 RPC별 지원금액과 금리를 차등해 지원하고 있다. 쌀 산업 기여도는 RPC 수확기 벼 매입량, 매출액, 쌀 판매액, 저장능력, 계약재배 실적, 품종표시 판매액 등의 지표로 판단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1조2308억 원(0∼2%)가량의 벼 매입자금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은 고품질 쌀 유통기능을 강화가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벼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해 쌀의 고품질 상태를 유지하고 수확기 농가별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RPC과 비RPC농협(도정시설이 없는 농협) 등을 대상으로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집진시설을 보강해주고 있다.

이 같은 RPC 벼 매입자금 지원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결과 △정부지원 RPC(192개) 규모화 △조직화 △품질 고급화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우선 벼 매입자금을 활용해 소규모 RPC를 통폐합하면서 RPC의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했다.

RPC를 통합할 경우 우대자금을 1곳당 5억∼50억 원(5년간) 지원하고, 시설을 지원할 경우 보조비율을 상향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01년 328곳이었던 RPC을 통폐합해 2021년 현재 192곳을 운영 중이다.

RPC 평균 매출액은 2018년 182억 원에서 2020년 204억 원으로 12.1%가 늘었다. 또 평균 계약 재배량은 2018년 4156t에서 2020년 4710t으로 13.3% 증가했다. 품질 고급화도 이뤘는데, 단일품종 표시 판매액은 2020년 9701억 원으로 2018년(7152억 원) 대비 35.6% 뛰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쌀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t으로, 작년보다 32만 t 증가한 규모다. 농식품부는 11월 15일 발표될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 t을 매입하고 민간 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3000억 원(정부 1조2000억 원, 농협 2조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쌀 최종 생산량이 수급안정제도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장격리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