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되자 윤 전 총장은 3월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