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 짙은 城南 백현동·위례 개발 ‘대장동 복사판’ 아닌가

대장동 개발에 이어 인근 성남시 백현동과 위례에서도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두 곳 모두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됐는데, 공공이 개입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설계’ 흔적이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것까지 판박이다.

어려운 사업이 공공의 힘으로 풀리고, 그렇게 얻은 수익을 놓고 막장 다툼을 벌이는 게 대장동 개발의 민낯이다.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당초 개발이 어려웠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여서 매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됐다. 그런데 2015년 한 민간회사가 이 땅을 사들인 직후 성남시는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가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준 셈이다.

백현동은 검은 커넥션 의혹에서도 대장동과 닮았다. 땅 매입과 용도변경 직전에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이 사업에 합류했다. 용도변경 담당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옮겨 대장동 부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 사업 수익은 수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와 회사 측은 지분과 수익금을 놓고 소송까지 벌였다. 김 씨가 특혜 로비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대목이다.

성남과 서울 등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대장동과 일치한다. 당초 공공 자체 사업으로 계획했지만 2013년 대장동과 유사한 민관합작으로 바뀌었다. 이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주도 세력이 위례자산관리라는 신생회사를 내세워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과 동업자인 정재창 씨는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넸고, 나중에 이를 빌미로 남 변호사 등을 협박해 12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긴 게 과연 우연인가. 돈을 더 갖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까지 위례·백현동은 대장동의 복사판이다. 당시 성남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