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中겨냥’ 협력…“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글로벌 기술과 무역 이슈에 대한 협력에 나섰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EU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무역 분야 협력, 반도체 공급망 대처,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0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성명에서 “핵심 글로벌 기술과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접근을 조율하고 대서양간 무역, 경제 관계 등을 두텁게 하는 것을 TTC의 목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세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비(非)시장경제가 제기하는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용은 중국에 대항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침해나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성명 곳곳에는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ies)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미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성명의 몇몇 조항들은 명백히 중국의 무역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고, 기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대면 정상회의도 여는 등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을 더욱 좁히고 있다.

TTC 신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6월 유럽을 방문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에선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마그레데 베스타거와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가 참석했다. 양측은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