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완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오늘부터 접수… 12월 최종 선정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혜택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최종 후보지 발표는 1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 만큼 많은 참여자가 이번 공모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 주민 동의 절차도 기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고 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도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앞당겼다. 자치구 사전 검토에 따라 네 곳씩 지원할 경우 총 후보지만 10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한다. 단,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2·4공급대책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가 11월 중 네 곳 이내로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25개 내외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면서 “민간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시민들의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