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형량 2년 늘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70·수감 중)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성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형량을 2년 더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3월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벌이는 등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