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대회 개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제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30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법조인력의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1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6명으로 2014년 이후 매년 1500명 이상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교수는 “법조 인력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가 과배출 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인접 직역(변리사 세무사 등)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다양하고 중첩되는 업무 영역도 넓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2009년 9612명에서 지난해 2만958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는 인원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지나치게 변호사 수가 많으면 경쟁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른바 ‘영업력’ 있는 상인과 같은 성향의 변호사만 살아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고 정부는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는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입법 시도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