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조 넘던 기금 작년 2조로 올 연말 적립금 사상 첫 ―3.2조 보험료율 0.2∼0.4%P 인상안 제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올해 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기금의 근본적인 건전화 방안을 노사와 논의 중”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남은 돈이 바닥났다. 2017년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0년 2조 원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사상 첫 마이너스 전환이 예고됐다. 고용부는 연말에 적립금이 ―3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 다른 공적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