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탄소중립법 우려 “국산차 판매 줄면 생존여부 불투명”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23일 “탄소중립기본법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업체는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금속노조 등 근로자들과 공동 대응해 대응 순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1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이 2030년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강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목표치는 2018년 대비 28.3% 감축이었다.

협회는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를 늘리면 수입차 물량이 필요해진다”며 “국산차 판매량이 줄면 부품업체 생존 여부도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법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도입량은 385만 대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2030년 도입되어야 할 전기차 60만 대 중 20만 대는 수입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협회는 “내연기관차 축소에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부품업계는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