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모더나 물량 구체적 언급’에…중수본 “유감스럽고 송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 여당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연기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주 공급하기로 모더나와 합의했고, 세부적 물량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비밀유지협약 대상 여부인지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더나 백신 공급 연기와 관련 “원래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 등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것이 연기된 것”이라며 구체적 물량을 밝혔다. 또 “8월에 850만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도 말했다.

손 반장은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 전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송 대표가 밝힌) 이 대상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이부분은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 재공급 논의를 했던 특수한 상황이라 비밀유지협약도 함께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비밀유지협약 대상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공급 예정물량도) 비밀유지협약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이 향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고려해 바람직한 자세”라며 “(해당 부분을 공개한 것은) 페널티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급이 확정될 물량의 일정 변경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유지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모더나사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밀유지조항 위반 시 우리가 받게 될 페널티 내용에 대해서는 “공급일정을 제약사와 다시 재조정하거나, 공급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 공급의 주차별 수급계획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