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뒤 도입 이지스함, 北미사일 요격무기 못단다

방사청 “국산무기 개량해 탑재하자”
美요격미사일 도입 무기한 미뤄져

2024년에 도입되는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배치-Ⅱ)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유도탄이 진수 시점에 탑재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유도탄 도입이 무기한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함 3척에 없는 요격유도탄은 우리 군 미사일 다층방어체계의 필수 전력이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군 당국은 미군의 함대공미사일(SM-3)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 이지스함 진수 시점에 이를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2019년 8월 국산 지대공미사일(L-SAM) 성능을 개량해 SM-3를 대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자고 국방부에 의뢰했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L-SAM 성능 개량은 성숙한 체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면서 “SM-3가 L-SAM에 비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군 일각에선 L-SAM이 지대공미사일이라 이를 함정인 이지스함에 장착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사청의 연구용역 제기 등으로 인해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될 유도탄 기종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못하면서 3년 뒤 유도탄 공백 상태로 이지스함이 진수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할 유도탄 조기 전력화가 필요한 시점에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연구용역 의뢰로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 군의 검토 결과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