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이재명’에 반격 나선 李 “기본소득, ‘성장·공정’ 위한 복합정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후보. 2021.7.3/뉴스1 © News1

자신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한 ‘非(비)이재명 연대’의 맹공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기본소득은 소득공정성 확보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복합정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전날(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KBS 토론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다른 주자들은 “1위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을 내면 되겠나”(정세균 전 국무총리) “세출 조정으로 50조원 만든다는 건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박용진 의원) 라며 협공을 펼쳤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성장회복과 공정사회 실현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다.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원 해서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방 후 한번도 제대로 못하던 계곡정비도 시작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서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