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판 먼저 깨지 않겠다는 것”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두고 “이익 계산을 해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김정은의 발언 중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판은 먼저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통상 강경 구도를 택할 경우 신속히 입장을 정한다. 그러나 대화로 나설 때는 각 부서에서 상대방에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걸린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김정은이 큰 틀에서 향후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대화와 대결 병행’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방점이 어디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것 같았으나, G7과 나토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기초한 북핵 폐기 추진’, ‘인권 문제 강조’여서 오히려 외교적 대화를 중시했던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 식의 딜(deal)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려고 고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미국과 한국이 확실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더 명백히 밝혀 달라는 의미도 깔려 있다”며 “결국 한국과 미국에 공이 넘어온 셈”이라고 봤다.

아울러 태 의원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당면하여서는 8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 정리가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를 언급한 부분만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의역, 오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관한 대외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표명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총비서 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