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 "능력대로 경쟁하는 건 옳지만 격차 한없이 벌어져" 이재명도 비판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는 게 도움 될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능력에 맞게 경쟁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없이 벌어질 것”이라며 능력주의를 내세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뤄졌으나,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참 고도성장할 때는 우리도 중산층이 70%를 넘긴 경우도 있었지만점점 중산층이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다”며 “내버려두면 더 가늘어질 것이고, 중산층이 가늘어지는 것은 위험신호”라고 경고했다.
이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재산을 특정 계층만 계속 누리고 소득이 커지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구조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을 다시 입법화함으로써 자산소득이 세습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지사를 겨냥해 “어떤 분은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한다”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준다면 ‘이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해온 포용주의 토대 위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들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굳게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주시길 바란다”며 그러한 복지 체제를 갖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사례를 들어 “포용주의에 복지체제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요란 떨지 않고 버티는 힘이 생겼다.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저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다”라며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