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박정 의원등과 이먀기를 나누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11일 부동산 업계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건설사들에 적절한 유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강조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기존보다 큰 이익을 제공하지만, 사업을 시행해야 할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나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사한 형태인 ‘뉴스테이’는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다. 일부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 급등으로 기존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공유해야 할 이익을 공적 자금이 메꿔야 하는 구조도 난제로 꼽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는 ‘뉴스테이’와 달리,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세미나에서는 입주자와 시행사업자, 초기 출자를 한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등이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소개됐다.
업계에서도 시세차익의 분배에 힘을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도 “PF(Project Financing) 등에 들어가게 될 연기금 등 공적 재정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라면 출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부터), 박정 공급분과 간사, 유동수 세제분과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대책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는 “그동안 시공사들이 15% 정도 마진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10% 정도만 가져가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회사(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게 하겠다는 게 ‘누구나집’의 요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일부 건설회사가 재벌이 되는 과정을 보면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임대주택으로 돈을 벌었다”면서 “공공이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례인데, 건설사들 입장에서 ‘블루오션’처럼 존재한 이 틀을 깨자(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 발표한 시범사업 후보지들이 수도권 외곽의 유보지라는 점에서 주거 메리트가 적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