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은 말로만 하지 않아” 경찰 발언…인권위 “인권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찰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한 경찰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거리악사 B씨는 지난해 3월 버스 중앙차로 승강장 안전지대 횡단보도 위에서 “월세가 장기간 밀려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불며 구걸행위를 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경찰들이 Δ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Δ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점 Δ체포 과정에서 악기가방을 밀쳐 자신의 가슴에 충격을 준 점 Δ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체온을 측정하려 한 점 Δ“미국 경찰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들은 “불심검문을 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제지한 것”이라며 “법과 지침에 따라 법 집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B씨가 순찰차에서 말을 걸었는데 B씨가 미국 경찰관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미국 경찰이 힘이 있다’고 한 말에 대해 ‘미국 경찰은 말로만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들이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의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함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미국 경찰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인권위는 “사회통념상 진정인을 협박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대화는 B씨와 경찰이 미국 경찰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