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회의에 돌입했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기소 및 수사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란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이날 현안위원회에는 현안위원 외에도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달 이날 현안위원회에 참석할 현안위원 15명을 뽑았다. 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