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정부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 징수를 분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방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등을 고려한다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달라고도 요구했다. “국토부의 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 체계로 바꿔 신속,강력한 단속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모두 서울에만 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세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