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8 © News1
법안 대표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과 대부, 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및 그 밖의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학생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 기여자에게도 각종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4.20 © News1
이례적으로 법안 발의 4일만에 이를 철회한 것은 법안 발의가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비판적인 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 철회는 설 의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