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사찰 충돌…“박형준 지시없이 불가능” vs “본인 요청 확인 안 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여야는 29일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 당시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문건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여당은 박형준 당시 홍보기획관이 국정원에 요청해서 불법사찰 문건을 받았다고 했지만, 야당은 당시 박 기획관이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정보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환경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8건의 문건 중 2건은 (당시) 홍보기획관이 국정원에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그 기획관이 박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그것은 맞지만 (박 후보) 본인이 직접 요청했는지,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요청했는지는 병기가 안 돼서 (누가 요청하더라도) 다 홍보기획관이 요청한 것으로 간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의 경험이나 국정원의 인식은 청와대서 그런 요청이나 지시가 올 때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재반박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을 직접 요청하고 봤다는 근거자료가 있느냐고 (국정원 측에) 질문하니 국정원은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저도 대부분 문서 보고를 받는데 일부는 보좌진 선에서 처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런 문건을 만드는 것이지, 하위 비서관·행정관이 보도록 (국정원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며 “열 건 보고되면 한두 건 못 볼 수는 있지만, 밑에 비서관이 보고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과 관련, 감찰이 완료되는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4·7 재보선 이전 또는 이후가 될지는 (직무감찰 속도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국가방위력 강화,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지시한 것을 이행한 것 이외에도 미사일의 성능 점검, 기술개량 목적,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해 (미국 등에) 협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