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미, 北미사일 발사 알고도 발표 않기로 합의”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정보당국이 저에게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전 6시36분경 북한이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통상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 공개돼온 것과 달리 발사가 이뤄진 지 하루 뒤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 일.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미사일 발사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도가 나온 뒤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는 익숙한 패턴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