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할듯

"사건 기록 검토 완료…심사숙고해 결정"
전날 국회에서는 "검찰 결론에 문제의식"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 검토를 마치고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취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며 “부장회의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이 있는데, 부장급 이하의 연구관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