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적발시스템 구축…일벌백계 후 부당이득 이상 환수”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불공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며 말했다.

이어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정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회수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했다.

LH에 대해선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