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주택 85% ‘가짜·짝퉁’…증가 32.8만호 중 장기 4.8만호”

국토부 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경실련 제공)©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85%인 28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가짜 공공주택’은 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 공공주택’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이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하고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됐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인구수/가구수) 자료가 활용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6만호에서 2019년 말 158.4만호로 문재인 정부 3년간 32.8만호가 늘었다. 그러나 32.8만호 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8만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었다. 이 중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 6.5만호(19.8%), 단기임대면서 비싼 행복주택 6.1만호(18.6%), 매입입대 5.4만호(16.5%) 순으로 늘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보유할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는 3.3만호(10.1%)에 불과했다.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공공주택이 30만호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태우 정부가 19만호를 공급했고, 가장 적게 공급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로 4.4만호였다.

또한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 2000년 초까지는 영구, 50년,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이후에는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과 10년 뒤 팔아버리는 분양전환, 전세임대 같은 가짜 공공주택만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짝퉁 임대인 행복주택, 매입임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장기 공공주택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했고,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OECD평균인 8%(173만호)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경실련이 인정하는 재고율은 4.2%에 불과했다”라며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25번째 대책인 2·4 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