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개사 중 지난해 상반기 매출 5천만원 미만 82%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인원 5%...특별고용업종 중 최다 업계, 정부 직접 지원 호소에도..."상황 고려하면 무리" 3월 종료 앞둔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에서 정부 직접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운송(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면세점 등 8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여행업의 경우 대형업체 위주의 면세점, 항공업 등과 달리 중소업체들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어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행업협회이 ‘전국 여행업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체 1만7600여개 중 82.5%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2, 3차 유행으로 아예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업체 중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곳도 4분의 3수준(1만3081개사)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역시 하반기 3차 유행 여파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업 이직(실직)자는 1만4900명이고, 올해는 더 많은 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현재 집합금지 업종의 30%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100만원)을 상향하고,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 우선순위 배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한해 인건비 외 기업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세제 혜택의 경우도 매출 발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업종에 대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른 업종들의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 감면도 청년고용과 같은 특정 명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