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 문의 많이 들어와”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해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공급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부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선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제외돼 ‘반쪽짜리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대책 발표 후 강남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윤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3개의 옵션을 드렸다”며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공공이 싫다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 둘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조합과 공공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는 공공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공공이 주도하면 수익률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윤 1차관은 “겉으론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국토부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합 위주 민간사업은 주민 갈등이 많고, 정비 사업 중 가장 잘 된 게 13년이 걸렸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갈등을 줄여 빨리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1차관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작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브랜드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달지 않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없지만 주민 대표 회의를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원하는 브랜드까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조정을 위해 저가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주민들이 동의하면 고급 자재로도 진행할 것”이라며 “수영장도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대출 등 금융정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 이주를 나가게 된다. 대출규제 때문에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집에 대해선 이주비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었다. LH가 금융권하고 협의한 다음 거기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