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법원장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 안철수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쳐”

[신뢰 잃은 대법원장]
야권 ‘김명수 자진사퇴’ 총공세
국민의힘 ‘탄핵거래 조사단’ 발족
대법원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보수 야권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이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 굴로 떠밀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판검사 출신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조사단원들과 주 원내대표 등이 출근시간대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항의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에 포함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속 발언은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