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못 부르는 국방백서, 현대판 홍길동전이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아시테지 한국본부에서 공연연극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주적(主適)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풍자했다.

오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백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04년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오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 총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넘어가는 이 정권의 비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전적 현실주의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의 말을 인용해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굴종 아니면 죽음, 양자택일이라는 모겐소의 지적이 실감 난다”며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북한을 향해 한마디도 못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런 굴종적인 자세가 당연할 것”이라고 자조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남북 간 적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인이 핵무장 지렛대론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핵 옵션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고 제안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