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8000만원 손실 회피 혐의 법원은 "영향 미칠 정도로 명확·정확한 정보 아냐" 검찰은 '미공개 중요정보 맞아'…지난달 항소 제기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달리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윤모씨로부터 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런 재판부 판단의 불복하면서, 이 전 후보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네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로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같은달 29일과 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씨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