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급해” 서두르는 박범계…추미애 측근 운명은?

박범계 "검찰 인사 급선무, 원칙 구상중"
'마무리 투수' 자처…檢인사로 방향 가늠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 이뤄질지 관건
청문회선 "조국, 추미애 인사 원칙 동의"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28일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착수해야 할 주요 과제로 ‘검찰 인사’를 꼽았다. 이르면 내달 이뤄질 중간·고위 간부 인사는 박 장관의 행보를 가늠해볼 척도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임기가 시작된 박 장관은 첫 출근길에 올라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임 시절인 지난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지만, 주요 수사 지휘를 맡게 될 중간·고위간부 인사는 박 장관의 몫으로 남겨뒀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만큼,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간부 인사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박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검찰과 협조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앞선 인사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요식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윤 총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총장과 장관은 법적인 관계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를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 실제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지는 것인지 또는 의견만 들은 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길지에 따라 현재 법무부와 검찰간 관계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인사를 윤 총장과 협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비판한 조남관 대검 차장, 징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인물의 거취를 박 장관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뒤에 윤 총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이르면 내주 인사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장관의 청문회 답변을 미뤄 짐작했을 때, 추 장관의 인사 기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인사가 ‘좌천’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의 인사 ‘대원칙’에 찬성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강화를 기조로 인사를 단행했지만, 직접수사 부서 및 대검찰청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에 따라 박 장관의 중간·고위간부가 갈등을 재차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 간부 인사로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박 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역이 곧 민생’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