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규모 5000억으로 증액 논의 금융권 “뭘 더 요구할지 걱정”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이상을 새로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은행권에 ‘이익공유제’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서민금융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현재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1750억 원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기금 출연 금융사를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담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금 의무 출연을 시작으로 뭘 더 내놓으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