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당 개편, 체제 강화에 방점…경제 해법은 한계”

"경제부문 인적 쇄신…비중 낮은 인물로 구성"
"군수부문 거의 직위 유지…국방 강화와 연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구성한 조직·인사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지만 경제대책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권력 변화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 대회의 기본 사상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로 규정했지만 정작 당 내 조직 기능은 체제 통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의 핵심을 자력갱생에 기반한 주체적 힘 강화에 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경제 관련 조치보다는 김정은 체제 강화에 주력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당 총비서 직책을 당의 수반으로 명문화하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직제를 노동당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변경하고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변경하면서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조직기구도 당의 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고 짚었다. 그는 재정 감사 기능만 가지던 당 중앙검사위가 ‘당 내 규율 감독체계’ 권한을 수행토록 조직을 개편한 것과 관련, “기존에 조직지도부와 신소실, 검사위원회가 각각 진행하던 당적 통제와 신소처리, 재정감사 기능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당 대회 이전에 신설된 군정지도부와 법무부 역시 군과 사법·검찰 등에 당적 지도체계를 실행하는 부서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경제 관련 당·국가 간부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 전광호 당 부장, 내각 부총리 3명(김일철, 임철웅, 리룡남)까지 전부 교체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 추진 역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면서도 “군수부문과 권력 구성을 비교해보면 경제정책 방향성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관련된 신설부서는 기능이 한정된 경제정책실뿐이며, 새로 임명된 경제정책 부서들은 대부분 비중이 낮은 인물들로 대체됐다”고 짚었다.

반면 “새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의 변동 폭(약 70% 교체)이 컸지만 군수공업 부문의 거의가 직위를 유지했거나 선임됐다. 8차 당 대회 재보선자 80여명 중 군수관련 부문이 10여명으로 제일 많다”며 “특히 오수용은 새로 맡은 제2경제위원장 직책으로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했고 홍승무, 리홍섭, 노광철은 2010년부터 당직과 군직을 유지했다. 이 같은 권력 유지는 병진노선의 일관한 추진과 당 대회의 국방력 강화 방향과 연관된다”고 평가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과 노동당이 공언한 향후 5년 간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