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면 시기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를 첫 질문으로 받은 뒤 “(대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국민통합 의견 경청 가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으로 확정 판결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의왕=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고, 이달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된 상태다.
문재인 "적절한 시기되면 깊은 고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주목'
정치권 일각에선 4월 보궐선거가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 심판론에 탄력이 붙으면서 야권의 사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올해 안에 사면" 전망 나와
국민의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사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정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의 불행과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어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며 “(여권에서) 사과와 반성으로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방식과 관련해 2단계 사면론도 나온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사면을 납득하려면 당사자들의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도 있으니 형집행정지 등을 먼저 하고 사면을 하는 2단계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권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을 하는 등 선별 특사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