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骨肉之情)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사관들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부 주임원사들은 남 총장이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이 밝힌 남 총장의 당시 발언은 이렇다.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임무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 및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인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신 의원도 남 총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파악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하는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면서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 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